[사설] ‘선거제 개편’ 전원위, 요식절차로 끝나선 안 된다

2023 국회개방행사가 열린 9일 시민들이 국회 경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집중 토론이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2024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규칙을 정하기 위해 여야를 통틀어 100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3년 전에 손질한 선거제를 또 바꾸려고 전원위를 20년 만에 연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제 개편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원들은 본격 토론에 앞서 왜 선거제를 다루는 전원위가 열리게 됐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현행 선거제는 여야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합의해 고친 것이다.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낯선 제도가 그때 처음 도입됐다. 비례대표를 확대해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좁히고 사표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부린 탓에 일찌감치 ‘레드카드’를 받았다. 실패한 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거제 개편 논의로 이어져 전원위까지 열리게 됐다.

그러므로 이번 토론은 무엇보다 비례성·대표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올린 3개 안을 바탕으로 삼되 그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정개특위 3개 안은 하나같이 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고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집의 크기는 그대로 둔 채 방의 면적과 배치만 바꿔보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선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여론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선거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굳이 전원위를 여는 이유는 의원 각자가 가진 정치적 상상력을 최대로 모아보자는 뜻이 아닐까. 전원위가 거대 정당 지도부의 ‘지침’을 공식화하는 요식 절차로 끝나서도 안 된다. 이참에 의원 정수 축소를 들고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퇴행적 제안은 전원위 토론을 거쳐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선거제 개편이 또 4년 전과 같은 졸속과 땜질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는 ‘총선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이라는, 스스로 정한 법정 시한을 이번에 또 어기게 됐다. 그러나 기왕 전원위까지 여는 마당이니 치열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거쳐 최적의 공약수를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의원 각자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거대 양당 지도부도 지난번 선거법과 같이 밀실에서 얼렁뚱땅 합의할 생각일랑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