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실적쇼크에 '나라 곳간' 위태롭다

영업익 감소 전망에 법인세 비상
4년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커져
정부,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 검토

삼성전자의 올 1·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펑크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은 주요 수출 대기업 경영지표 가늠자다. 국세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4년 만의 세수결손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20조3000억원가량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세수부족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잠정) 395조9000억원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03조6000억원)가량이다. 소득세 128조7000억원에 이어 2번째로 많다.

법인세는 대부분은 주요 대기업 몫이다. 기업분석 전문업체인 한국CXO가 2021년 기업 법인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0개 업체가 낸 법인세는 31조8800억원이었다. 21년 법인세 전체 세수 70조4000억원의 절반에 근접한다. 당시 삼성전자는 7조7335억원을 납부했다.

삼성전자 실적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등을 종합할 때 주요 대기업의 올 1·4분기 영업이익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실적악화는 법인세 감소로 이어진다. 다가오는 가을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 연간 세액의 50%를 납부한다. 8월 중간예납뿐만 아니다. 지난해 실적에 의존하는 3월 법인세 세수 또한 주요 기업의 지난해 4·4분기 영업이익 등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뿐만 아니다. 주세를 뺀 다른 세목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게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올 2월까지 세금 징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13.5%다. 2월 기준 2006년 13.5%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다. 전년(17.7%)은 물론 최근 5년 평균치 대비 3.4%p 낮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세수부족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