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에 산은도 흔들···정부, 1조 쏟았지만 효과 없어

■자회사 한전 적자에 재무악화
산은, 한전 지분 33% 보유 최대주주
건전성 위해 주식 현물출자 늘렸지만
평가손 늘어나고 자금 재투입 악순환
그 와중에 정부는 배당 1647억 챙겨

[서울경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한전을 자회사로 둔 산업은행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산은의 부실 정도를 줄이겠다며 석 달 사이 1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최근 전기료 인상안이 무산되면서 자금 투입 효과마저 사라졌다.

9일 NH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2조 314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가는 당초 한전의 순손실을 8조 7940억 원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당정이 최근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자 손실분이 3조 520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앞서 정부는 2분기 전기료를 ㎾h당 7원 안팎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했으나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의 입김에 밀려 포기했다.

문제는 한전의 순손실이 불어나면서 산은의 재무구조도 함께 흔들리는 점이다. 산은은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분법 평가손에 따라 지분율만큼 산은도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역시 맞물려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분법상 한전의 1조 원 손실은 산은의 BIS 비율을 0.06%포인트 낮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료 동결 이후 불어난 손실을 고려해 BIS 비율을 단순 계산하면 전보다 0.21%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전기료 동결 결정이 특히 뼈아픈 것은 정부가 산은의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며 정책자금을 투입한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650억 원어치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한 데 이어 전달 추가로 435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산은에 제공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산은의 BIS 비율은 13.1%였는데 산은은 두 차례 출자로 BIS 비율이 0.2%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요금 동결로 산은의 BIS 비율은 지난해 3분기와 엇비슷한 13.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치(13%)를 가까스로 넘어서는 셈이다. 전기료 논의 과정에 관여한 한 정부 인사는 “독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메울 생각은 안 하고 물을 퍼 담는 꼴”이라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정부가 몇 번이고 다시 자금을 부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자금 수혈이 당분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예고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시점은 2026년이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4년여 간은 산은이 한전의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정부는 산은의 안정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 출자를 지속해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의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요금 인상은 외면한 채 오히려 배당을 통해 현금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1647억 원 규모의 배당을 받아갔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우려로 배당에 신중할 것을 요청한 금융 당국의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산은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출자로 안정적인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 중”이라면서 “정책금융 공급 역할도 정부와의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