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민희 방통위원 거부 검토 소식에 “방송장악 실패 화풀이”

“방통위 설치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 권한조차 부정”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실이 국회서 통과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일주일 넘게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최 전 의원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야당 의원들로만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날치기'라 비판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철회 요구에 대해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자 방송장악 실패에 화풀이라도 하는 것이냐"며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며, 왜 임명을 미루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에 억지 기소를 지시해놓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 역시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 권한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상만사를 자기 편리한 대로 왜곡하고 짜 맞추려는 작태가 기가 막힌다. 이러니 여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야당의 민생정책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추천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