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치료시설 43%, 5년간 개점 휴업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4. 9. 17:57
전문가들 "예방·치료 시급"
◆ 일상 파고든 마약 ◆
'마약범죄의 일상화'가 국가적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단속 일변도의 마약범죄 대응을 예방 및 치료까지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마약환자 치료를 위한 보건·사회 인프라스트럭처는 여전히 주먹구구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 9일 매일경제가 취재한 마약 문제 관련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을 치료할 물적·제도적 지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인 최초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유엔ODC)의 국제 과학수사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마약 복용을 예방하거나 기복용자의 재복용을 막는 '수요 억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국내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21곳이지만 대부분 병원은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중독자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지정병원 21곳 중 무려 9곳(42.9%)은 5년 동안 단 한 건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이 없었다. 나머지 병원도 대부분 연간 1~5건에 그쳤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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