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 예정"...'천원 아침밥' 희망대학 전체로 확대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열린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오늘(9일)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내용으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법에 담겼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방침 같은 사안이 논의될 건 아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 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면서 "(추가로 드는 재정문제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