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비 20억 편성, 다자녀가정 무상우유 다시 준다

'출산장려 정책 역행' 질타에 우유 급식 재개

부산시가 올해부터 무상 우유급식 사업 대상에서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제외시켜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6일 자 6면 보도)이 나오자 예산을 편성, 다자녀 가정 자녀의 우유 급식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9일 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 20억 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우유급식을 무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우유급식 무상 사업에서 다자녀 가정을 제외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기준 부산에서 우유를 지원받던 초중고 학생은 모두 6만3000명이며, 이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이 절반 이상인 3만2000명을 차지할 만큼 무상우유 혜택을 받는 이가 많았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우유를 무상급식할 수 있게 한 항목을 빼면서 국비 29억 원을 삭감하자, 예산 부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이 같은 결정에 부산지역 학부모를 중심으로 ‘부산시가 저출산 시대에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서울(0.59명)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인(0.72명) 부산시가 ‘저출생·인구문제 등으로 아동 복지혜택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줬던 혜택까지 뺏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등 시 내 부에서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박형준 시장이 예산 삭감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노해 직접 시비 편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반선호(비례) 의원도 본지 보도 후 시 관계부처장들을 질책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 의원은 “부산시가 인구 문제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삼고 대응한다고 했지만 다자녀 가정 자녀의 우유 급식을 제외하면 이 같은 시정 기조는 공염불에 그친다”며 추경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구매하는 시민. 연합뉴스

시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주무 부서 입장에서는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지방비 부담이 커서 예산 증액을 망설였다. 문제 제기 이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공감을 얻으면서 결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김효경 재정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비지원이 종료돼 복지사업에 차질이 생긴 곳은 없는지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