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기차 주도권' 전력투구 … 글로벌 車산업 장악 노린다

美환경청 12일 탄소규제 발표
10년뒤 신차 3대중 2대 전기차
IRA 시행 맞물려 시너지 노려
내연기관차 퇴출 EU도 견제
NYT "가장 공격적 기후규제"
전기차 전환 압박 심화땐
일자리 줄어 재선 빨간불

미국 정부가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을 2032년까지 67%로 확대할 전망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포드 공장을 방문해 픽업트럭 전기차에 올라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금 시작하는 미래 비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 즉 전기차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백악관 연설에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8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는 "미국 환경청(EPA)이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보다 더 높은 목표의 온실가스 규제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이번 규제안에서는 2030년까지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절반이 아닌 최대 60%로, 2032년에는 67%로 설정했다. 10년 뒤 신차 3대 중 2대는 전기차가 된다는 의미다.

미국에서는 연간 1400만대 안팎 신차가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전기차는 약 81만대(5.8%)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 판매량이 고정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이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10배, 즉 800만대 이상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색깔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산업으로 규정한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의 생산능력을 유럽 등 경쟁자들보다 앞서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자동차의 퇴출을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와 반도체를 국가 안보 문제로 보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과 세액공제로 공장을 유치하고,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EPA가 발표한 내용은 일단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YT는 "이번 정책은 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기후 규제안이 될 것이며 미국이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줄일 경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교통' 부문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2050년 넷제로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규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국산 전기차용 배터리나 광물을 활용하는 제조사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전기차 보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존 보젤라 미국 자동차혁신연맹 회장은 "이것은 거대한 사업 변화"라며 "자동차 산업과 시장 전반에 거대한 변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전기차 확대 전략으로 인해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 충전소다. NYT도 "충전소를 주유소처럼 어디에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전기차가 주류시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 75억달러를 투자해 약 50만개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S&P글로벌은 리포트를 통해 수백만 개가 더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완성차 업체들의 설비도 전기차를 수백만 대 더 생산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절반 수준의 노동자면 생산이 가능하다.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미시간, 오하이오 등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경제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미국은 사상 최대의 제조업 투자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제조업 관련 건설 지출이 사상 최대인 1080억달러(약 142조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반도체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안경, 자전거, 건강 보조제 등 저비용 국가로 떠났던 공장도 미국으로 유턴하고 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