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 국민제안 정책으로 추진

대통령실이 기업들이 채용을 공고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 범위를 더 많이 공개하게끔 하는 국민 제안을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국민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한 후 대안으로 만든 플랫폼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로 17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분기에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한 끝에 15건을 추린 것이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 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분야 등으로 나눠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공정과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 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 및 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이 나왔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