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군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 공무수행 중 발생한 피소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강원도 시·군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 춘천시 공무원이 재물 손괴로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며 “정당한 공무 수행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벌금을 명령한 검찰과 법원도 문제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이 명백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자연재해, 재난과 같은 예측불가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 책임이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악성 민원인데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이유가 역으로 고소 고발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사명감만 이야기할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