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만나서 돈 뺏긴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송금 줄고 대면 편취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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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원주시내 한 장소에서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1764만원을 건넸고, 시간이 지나서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였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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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원주시민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A씨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말하며 위기감을 조성했다. 깜짝 놀란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원주시내 한 장소에서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1764만원을 건넸고, 시간이 지나서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였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례2]또 다른 시민 B씨도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을 쌓기 위해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받고, 지정한 금융기관에 상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대부업체에서 1270만원을 대출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줬고,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강원도내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등을 지시해 온라인으로 돈을 전달받는 ‘비대면 편취’는 줄어드는 반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직접 만나 갈취하는 ‘대면 편취’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9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19년 1345건에서 2022년 760건으로 4년 동안 절반가량 줄었다. 이 기간 비대면 편취는 1247건에서 276건으로 급감했으나, 대면 편취는 95건에서 484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보이스피싱에서 대면 편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7.1%(95건), 2020년 49.8%(568건), 2021년 73.7%(722건), 2022년 63.7%(484건)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대면 편취가 늘어나는 이유는 현행법상 비대면 편취와 달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넘어간 돈의 경우, 흔적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도 대면 편취가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강원경찰청도 도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1000만원 이상 현금 인출 시 범죄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경찰은 즉시 출동해 피해 여부를 살피는 내용이 골자다. 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더라도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을 통해 개선할 부분은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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