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추후 협의' 공지 없어진다...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기재"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대로 민생 정책 15건 '2차 과제' 선정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른바 '깜깜이 채용'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공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흔히 사용해 온 '연봉 추후 협의' 공지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 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한 뒤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렸고, 이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의 민생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중 기업 채용공고 보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깜깜이 채용'이란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임금, 근로시간, 근무 형태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선 ▲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이 채택됐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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