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마련…'천원 아침밥' 희망 대학 전체로"

지난 7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이를 희망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 선출된 윤재옥 원내대표가 처음 참여한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

유 수석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비롯한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이 논의됐는지를 묻는 말엔 "거부권 방침 같은 게 (이날 고위당정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의사협회 등에선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등 이해관계가 팽팽하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선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며 재정 문제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김기현 대표가 주장한 '의원 정수 축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여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선 "따로 논의된 바 없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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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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