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쁘게 뛰는 나랏빚... 1분마다 1억2700만원씩 늘어난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3년 동안 나랏빚(국가 채무)이 해마다 100조원 안팎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국가 채무가 60조원 넘게 불 전망이다. 1분에 1억여 원씩 숨 가쁘게 늘어나며 올해 1인당 국가 채무도 22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산상 국가 채무 규모가 1134조4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66조7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1827억원, 1시간에 76억원, 1분으로 따져 1억2700만원씩 불어나는 속도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 채무는 지난해 2068만원에서 올해 2200만원 수준으로 약 132만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크게 불었다. ‘세금 일자리’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도 컸기 때문이다. 이에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 채무는 2020년 123조4000억원, 2021년 124조1000억원에 이르렀다. 다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도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신 62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씀씀이를 키웠다. 이에 지난해에도 국가 채무는 97조원 불었고,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연 것이다.

혈세로 갚는 ‘적자성 채무’가 높아지는 등 국가 채무의 ‘질’도 악화하는 추세다. 국가 채무는 외화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작년 678조2000억원이던 적자성 채무가 올해 721조5000억원, 2026년엔 866조1000억원까지 늘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를 포함한 국가 채무 탓에 정부가 내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올해부터 앞으로 4년 동안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