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표절소송 잇따르지만 …"판단 어려워"

리니지 조작방식 놓고 소송전
엔씨 "IP침해", 카겜은 정면반박
결과따라 유사 게임 개발에 변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그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게임 표절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내 게임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단순히 양사 간 법적 공방을 넘어 그동안 게임업계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리니지 라이크'(리니지와 유사한 게임)를 놓고 어디까지를 표절로 봐야 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2019년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과 신작 '아키에이지 워'를 놓고 표절 시비가 붙은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표절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세를 펼치자, 그동안 침묵해온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가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전면 부인하면서다. 게임 내에서 일종의 '규칙'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 등 사용자환경(UI), 사용자경험(UX) 기능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진 것은 처음은 아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에도 웹젠의 'R2M'이 2017년작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것은 해당 게임이 대표적인 인기 게임이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유사 게임 개발 판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정보기술(IT) 인사는 "약 20년간 국내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 재판부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 거의 대부분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보기 드문 케이스로 2019년 킹닷컴의 대법원 판례에선 비슷한 유의 게임이 트렌드, 즉 장르의 유사성 정도가 아닌 표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독창성이 결여된 비슷한 유의 게임 양산에 매몰된 K게임의 현주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흥행성이 보장된 비슷한 유의 게임만 이어지고 있는 국내 게임 산업의 현실을 보는 듯해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