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마련…‘천원 아침밥’ 희망대학 전체 확대

김보름 기자 2023. 4. 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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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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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신임원내대표 선출이후 첫 고위당정…“간호법 추가 거부권 방침 논의될 건 아냐”
고위당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당정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재옥 신임원내대표 선출이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거론됐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거부권 방침 같은 사안이 논의될 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유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다"며 "거기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4월 11일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중재안 제시 이후)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천원의 아침밥’도 희망 전 대학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고 밝힌 뒤, 추가로 드는 재정문제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보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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