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지자체 실·국 설치 때 외국인 인구 포함, 적극 환영”

2023. 4.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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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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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지자체 기구 설치 시 외국인 인구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실·국 등 기구설치 기준에 적용하는 인구수를 현행 주민등록 수에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확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령안은 오는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행정기구 설치 기준 인구수에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외국인 지원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 6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민선8기 제2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해당 안건은 원안 가결돼 행안부에 건의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안산시 인구는 72만8736명(올해 2월 기준)으로 내국인 63만9355명, 외국인 주민은 8만9381명이며, 외국인 주민은 안산시 전체 인구 중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약 170만 외국인 주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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