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흉년에 날아든 ‘코로나 청구서’… 대국민 현금 지원에 나랏빚 눈덩이

초과세수 2021년 61.3조, 2022년 57.3조
2년간 118.6조원에 달하는 여윳돈 생긴 격
文정부 세 차례, 尹정부 한 차례 추경 편성
2년간 추경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128.7조
국가채무는 66.7조 늘어난 1134.4조 예상

최근 2년 동안 ‘세수 풍년’으로 세금이 119조원 더 걷혔는데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대국민 현금 지원 등 129조원을 써 버린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이 기간 순수하게 나랏빚을 갚는 데 쓴 돈은 2조 6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나랏빚(국가채무)은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67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나랏빚에 대한 이자는 22조 9130억원이며, 앞으로 4년간 나랏빚에 대한 이자만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둔화의 여파로 ‘세수 흉년’을 맞은 올해 정부 손에 날아든 묵직한 ‘코로나 청구서’에 국가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2년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징수된 세금(초과세수)은 118조 6000억원으로 2021년 61조 3000억원, 2022년 57조 3000억원이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호황, 빠른 경기 회복세 등이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2년간 정부 금고에 120조원에 가까운 여윳돈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데 치중해 늘어난 세수를 썼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14조 9000억원, 34조 9000억원 등 총 49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가 16조 9000억원을, 윤석열 정부가 62조원을 편성해 추경 금액은 총 78조 9000억원에 달했다. 2년간 추경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128조 7000억원으로 해당 기간 초과세수 118조 6000억원보다 10조 1000억원 더 많았다. 정부가 부채 상환에 쓴 돈은 2021년 1조 4000억원, 지난해 1조 2000억원 등 2조 6000억원에 불과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 표심을 얻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빚 갚기 대신 현금성 지원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나아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 4000억원이다. 나랏빚이 올해도 66조 7000억원 더 불어난다는 의미다. 하루 단위로는 1827억원,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 3000만원의 빚이 시시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000억원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처음 인정했다. 올해 예산상 세입 예상치는 400조 5000억원인데,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의 세금을 걷어도 20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와 법인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내수 경기 활성화로 세수를 늘리는 게 사실상 유일한 활로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수출 악재의 파급력이 내수 개선 수준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