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일 간호법·의료법 민당정 간담회…중재안 마련(종합)

기사내용 요약
고위 당정, 총리공관서 1시간여간 비공개 협의
천원아침밥 확대…정당 현수막 난립 해결 공감
윤재옥 원내대표, '상임위원회 중심' 당정 제안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학 '천원 아침밥' 사업을 전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구잡이로 세워지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오는 11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지만, 정부여당은 직역간 갈등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정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앞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여러 직역 단체들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추후 당 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야권과 관련 단체들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천원 아침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을 권고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침에 대해 협의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충분하게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 정당 현수막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주도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발의된 게 있으면 신속하게 논의하고 입법화해서 발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안,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의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야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추진에 대해 "이미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도 농민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다. 농민들의 삶을 더 좋게 할 여러 정책을 발굴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 던진 '의원정수 축소' 안건을 비롯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철회,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안건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는 간호법·의료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 인사를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정 협의를 더욱 내실화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당정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으며, 참석자들 모두 공감했다고 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도 당정 협의 강화를 강조해서 열흘 동안 당정 협의가 13차례 개최됐다"며 "앞으로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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