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이어 원전 6기 멈춘다…전기요금 인상압력 불보듯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3일 오후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서생면 주민들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서생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2022.1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 가동을 중단한 고리 원자력발전(원전) 2호기를 포함해 총 6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쳐 가동정지될 위험에 처했다. 이들 원전 6기의 가동이 멈추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연간 10조원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전기요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춘 데 이어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2026년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등 총 6기의 원전이 계속운전 신청이 늦어져 가동 중단될 전망이다.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선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운영변경허가 △예비타당성조사 △설비개선 준비 △운영변경허가 승인 △시공 △재가동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3년반, 길게는 4년까지 시간이 걸린다.

월성2호기의 경우 설계수명이 2026년 11월 만료되는데 내일 당장 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설계수명 만료 전 계속운전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월성 2호기보다 설계수명이 빨리 끝나는 나머지 원전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사실상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 지난 문재인정부 탈원전 기조 하에서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한 결과다.

이들 원전 6기의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3만5772GWh(기가와트시)로 전체 원전 발전량 17만6054GWh의 20.3%다. 이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 지난해 LNG 가격 기준(톤당 1776달러)을 전제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650㎿(메가와트)급 고리 2호기 발전을 LNG 발전으로 전량 대체했을 때 연간 11억7000만 달러(약 1조5400억원) 수준의 연료 수입 비용이 발생한다.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으로 1년간 한수원의 전력 판매 손해액도 2000억~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원전보다 전력구입단가가 비싸고 변동성이 큰 LNG로 대체될 경우 전기요금 안정성도 떨어진다. 업계에선 원전 6기가 동시에 멈출 경우 전기요금이 13~15% 수준 인상돼야 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 직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신청에 이어 9월 고리 3·4호기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기존 허가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등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법을 정비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심사 항목도 줄여 계속운전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에선 이미 안전성만 확보되면 최초 설계수명보다 더 오래 가동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그동안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252기 중 233기(92.5%)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미국은 80년까지 원전 운영이 가능하고 40년 넘게 가동 중인 원전만 50기에 달한다. 일본도 원전 운전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연장했다. 반면 한국은 원전 설계수명이 40년인 데다가 운영연장 허가를 받은 고리 1호기도 10년간 계속운전 후 2017년 영구 정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선진국은 1차 운영허가기간인 40년을 넘어 60~80년 운영허가를 받아 운전하고 있다"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