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일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만든다

천원의 아침밥, 희망 대학 전부 실시토록
상임위 중심 당정기능 강화 방침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인사말 <연합뉴스>

당정은 오는 11일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 등 실무자가 참석하는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와 손잡고 천원의 아침밥을 희망하는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간호사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와 관련해 당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추가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며 “이를 통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을 상대로 설득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등은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유 수석대변인은 “(재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부와 교육부가 함께 협의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무조건 확대가 아닌 희망 학교에 한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예산 낭비로 지적된 정당 현수막 과다 게재와 관련해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제출한 관련 정비법을 추가로 검토하고 보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당정은 윤재옥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직후 열린 첫 고위당정으로 상견례 자리도 겸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향후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당정을 지속해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당정 협의를 강화해라 지시했고 실제 10일간 13차례 개최된 만큼 더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유 수석대변인은 “이미 직불금 5조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농민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간략히 밝혔다.

한편 이날 비공개 당정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및 이태원참사 관련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이나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