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실적충격…'세수펑크'가속화하나

주요 대기업 실적 악화…법인세 세입관리 최대 뇌관
올 국세 최대 20조 이상↓…4년만의 세수결손 가능성
세수 비상에 정부,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 적극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올 1·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 펑크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주요 수출 대기업 경영지표 가늠자다. 국세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4년만의 세수결손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2월까지 세수진도율을 감안했을 때 올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 예상보다 20조30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 삼성전자 영업익 96%↓…세수도 충격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잠정) 395조9000억원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03조6000억원) 가량이다. 소득세 128조7000억원에 이어 2번째로 많다.

법인세는 대부분은 주요 대기업 몫이다. 기업분석 전문업체인 한국CXO가 2021년 기업 법인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0개 업체가 낸 법인세는 31조8800억원이었다. 21년 법인세 전체 세수 70조4000억원의 절반에 근접한다. 당시 삼성전자는 7조7335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삼성전자 실적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등을 종합할 때, 주요 대기업의 올 1·4분기 영업이익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실적 악화는 법인세 감소로 이어진다. 다가오는 가을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기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업들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통해 연간 세액의 50%를 납부한다. 8월 중간예납 뿐만 아니다. 지난해 실적에 의존하는 3월 법인세 세수 또한 주요 기업의 지난해 4·4분기 영업이익 등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가 세수부족 가능성을 시인한 근거다.

법인세 뿐만 아니다. 주세를 뺀 다른 세목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게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올 2월까지 세금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13.5%다. 2월 기준 2006년 13.5%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다. 전년(17.7%)은 물론, 최근 5년 평균치 대비 3.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8%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도 지난해 1월 413조1000억원에서 올해 1월 262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1~2월 양도소득세는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조원 덜 걷혔다. 주세를 뺀 전 세목에 걸쳐 진도율이 평균치 이하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2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2.5%(15조7000억원) 줄어든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 등을 감안했을 때 만약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만큼 세금이 들어오면 연간 국세수입은 380조2000억원이 된다. 정부 예측치 대비 20조3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것이다.

■ 법인세 감소, 세입쇼크 가속화, 대안은
세수 부족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쓸 돈이 없다는 의미여서 경기가 급랭하더라도 재정 투입 여력이 줄어든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감세 등을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가 활황을 맞거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호황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상 세수 감소는 내년, 202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장 올해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경기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데, 세금이 덜 걷히면 투입할 재정이 없어서다.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물가 지속에다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 힘든 여건에서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조선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추진 등을 통해 민간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부족한 단기 자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방안도 사용하고 있다. 최근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밝혔듯 정부는 직접 일자리 축소, 공공부문 긴축 등을 통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유가에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37%까지 내렸다. 휘발유의 경우 올해 인하율이 25%로 축소됐지만, 경유는 37% 인하율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5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여부는 이달 발표된다. 인하 조치는 연장하지만 폭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년 수준인 80%로 재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95%까지 올린 해당 비율을 지난해 세 부담 완화 취지에서 60%까지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