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천원의 아침밥 전 대학 확대(종합)

11일 간호법-의료법 간담회…천원의 아침밥, 관련 부처 방안 준비
윤재옥, 상임위 중심 당정 활성화 제안…당정, 공감대 형성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윤재옥 신임 원대대표 취임으로 지도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약 1시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윤재옥 원내대표는 고위당정에 처음 참석했다. 그는 "당정 협의가 조금더 내실화되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도 이에 공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 지는 정책위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부권 방침 같은 것은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다.

간호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방자체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이와 함께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발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재추진에 대해 "이미 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국민의힘에서는 농민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농민의 삶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sd123@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