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와 긴장 높은 미국, 우방국과도 마찰

-‘미국이 돌아왔다’고 강조하며 출범했으나 보호무역 기조 이어가
-트럼프가 탈퇴한 TPP 재가입 관심 없어 보여
-EU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반도체칩 과학법'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중국 압박 강화', '미국 우선주의로 우방국과도 껄끄러움'. 조 바이든 미국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밖의 시각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예상과 달리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면서 글로벌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무력은 물론 경제에 대해서도 한치 양보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것은 물론 '미국 우선주의'를 뚜렷이 보여오면서 손을 잡아야 할 국가들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있다.

■러시아·중국와 갈등 고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감행하여 해외 군사력 축소에 나섰으며 이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미군의 직접 개입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중국 정찰풍선이 미 영공을 침범하면서 해외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미 해군은 풍선 사건 직후인 2월 11일부터 남중국해에 니미츠 항공모함을 보내 통합 원정타격군 훈련을 진행했다. 니미츠함은 이달 한국 및 일본과 실시한 연합 대잠훈련에서도 중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인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코앞까지 접근했다.

8일에는 미 해군이 중국이 대만 인근에서 실시한 포위 훈련 첫날인 8일에도 P-8A 포세이돈 초계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보내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군사적 긴장은 유럽에서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흑해 상공에서 미국의 무인기(드론)을 격추시켜 미국을 직접 도발했다. 러시아 정부는 같은달 친러국가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외신들은 벨라루스에 러시아 핵무기가 도착한다면 폴란드 등 인접한 나토 국가에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방국도 견제? 곳곳에서 갈등
바이든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우방국들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산업 활성화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과 반도체칩 과학법은 무역장벽을 더 높인다는 비판 속에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우방국과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IRA와 반도체칩 과학법은 미국 기업 또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주요 교역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직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는 EU가 특히 반발하고 있다. 세계 전기차의 4분의 1을 생산하는 EU에게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U는 IRA와 반도체칩 과학법 모두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만 유리해지게 한다며 미국이 협력은커녕 중국에 이어 또 다른 보조금 지급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을 더 강화하고 공급망 디커플링에 성공한다고 해도 미국에는 단기적으로만 이득이 되고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EU는 경고하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국·EU 마찰의 발단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U가 미국과 같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으로 유럽은 더 큰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왔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 마찰의 중심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행정부처럼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살림으로써 경제와 안보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잃는 것을 무릅쓰고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조 기지를 다른 국가로 이전, 또는 미국의 저렴한 에너지와 보조금 지급에 기대를 걸고 현지 생산 증가라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내부뿐만 아니라 의회, 철강과 태양광을 포함한 산업계에서도 미국 우선을 내세우는 IRA로는 제조업 부흥을 하기에는 늦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도 우려하고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두 개 블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바이든식 선택 요구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