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11일 간담회서 중재안 제시”

당정은 9일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두 법안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는데 그에 대해 당이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할 예정”이라며 “정책위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향이 있는 대학생에게 질 좋은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41곳 선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10일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나 야권이 처리를 시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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