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쌀값 정상화 TV 공개토론 수용하라” 재차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어 눈치만 보며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할 것인가. 더 이상 숨지 말고 토론의 장으로 나오라”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박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 각 세 명씩 참가하는 TV 공개 토론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겁박이고 정부가 농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농정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왜곡 선동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 발표로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전적 쌀 생산조정 제도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면서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실망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 요구’(거부권)를 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법안 재의결이 이뤄지러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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