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월도 동결하나·19년만에 국회 전원위…이번주(10~15일) 주요일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23.2.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 ◇한은, 11일 금통위…기준금리 연 3.50% 동결 유력

한국은행이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 둔화, 글로벌 금융불안 등을 고려할 때 금통위가 2연속 동결(기준금리 3.50% 유지) 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까지 떨어졌고, 경기침체 우려도 확대되고 있어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단행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1.50%p까지 벌어진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5월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인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전경. 2023.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9년만에 개최 전원위, 선거제 논의…13일 본회의, ‘직회부’ 간호사법·의료법 주목

국회는 10~13일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논의한 후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에는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해 비례대표제(10일), 지역구(11일), 기타 쟁점(12일), 종합토론(13일)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 전원위에서는 정개특위에서 결의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논의한다.

국회는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사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표결할 전망이다. 다만 이 법안들은 여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입장차이가 큰 만큼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라 당일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남아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7일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 마약음료 사건의 수사상황 및 대응에 대해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 2023.4.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실체’ 드러나는 마약음료 사건, 2명 구속 여부 결정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2명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피의자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해 사건 당일 원주에서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협박 전화한 휴대전화 번호와 관련 있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다.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는 20대 여성 등 최소 7명으로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준 전달책 4명은 체포되거나 자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교육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대입 정시에도 학폭 반영

교육부가 12일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관련 대책을 최종 심의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이번 학폭 근절대책은 지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폭 가해 기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모집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4가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봉환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미국·유럽에서 활동하다 미국 땅에서 숨을 거둔 황기환 지사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10일 오후 도착하여 독립된 조국에서 영면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4.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봉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미국 뉴욕에 묻혀 있던 황 지사 유해가 항공편으로 국내로 봉환됨에 따라 10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접 행사를 개최한다. 이어 이날 오후 2시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황 지사 유해 봉환식과 안장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지사는 1886년 평안남도 순천 출신으로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제1차 세계대전 땐 미군에 자원입대해 유럽 전선에서 참전했다. 이후 1919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관으로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을 오가며 활동하다 1923년 4월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숨을 거뒀다. 현지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있던 황 지사 묘소는 2008년 뉴욕한인교회의 장철우 목사가 발견하면서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보훈처와 주뉴욕총영사관 등의 노력 끝에 유해 봉환이 성사됐다. 정부는 황 지사의 공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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