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년 동결하고 한국 포함 원탁회의 열어야”

하야시 군페이 후쿠시마대 교수 - 일본 국립 후쿠시마대 농업경제 전공인 하야시 군페이 교수가 지난 5일 후쿠시마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3년간 유예하고 한국 등이 포함된 원탁회의를 열어 방류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후쿠시마 김진아 특파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어업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뤄지고 있는 지역 부흥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처리수 방류를 동결해야 합니다.”

지난 5일 일본 후쿠시마대에서 만난 하야시 군페이(45) 농업경제학 전공 교수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역 경제 전문가인 하야시 교수는 “오염수 방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오염수 방류의 ‘시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를 3년간 동결하면서 “지역민과 일본 정부, 한국과 중국 및 태평양 도서국 등 오염수 방류로 영향을 받는 관계자들이 모두 한 테이블에 모여 방류에 대해 논의하는 ‘원탁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교수는 1978년 가나가와현 출신으로 도쿄대 농학부를 졸업하고 2013년부터 후쿠시마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

일본에서는 빗물과 지하수 등이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 흘러 만들어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해 삼중수소(트리튬) 등만 남겼다며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부른다. 하야시 교수는 인터뷰 동안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언급했다.

오염수 방류 지점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늦어도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4일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지점을 표시한 부표가 설치돼 있다. 도쿄전력 제공

-오염수 방류를 3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지금의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어업이다. 현재 후쿠시마 어업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2년 지나 단기 집중형으로 어획량을 증산하는 계획을 각 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계획이 이미 3년이 지난 곳이 있는가 하면 막 증산 계획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다시 말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어업의 부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방류다.”

-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가.

“오염수 방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후쿠시마현 어업이 강한 체력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후쿠시마현 어업의 부흥을 위해 현지 젊은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그동안 일하기 어려웠던) 수산 가공업자 등도 일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간이 있어야 한다. 후쿠시마현 어업을 위해서 최저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무엇인가.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임에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으로부터 일방적인 설득만 들었다. 도쿄전력의 ‘오염수를 더 이상 탱크에 저장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들었다. 우리(후쿠시마현 주민 등)가 ‘더 탱크를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하면 도쿄전력은 ‘장소가 없다’고 답한다. 실제로 원전 주변에 넓은 땅이 있긴 한데 그곳은 원전 폐기물을 놔두는 곳으로 오염수 저장 탱크를 둘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장소가 없다기보다는 탱크를 보관할 장소를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떤가’라고 하면 도쿄전력은 ‘(지역 선정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하기 어렵다’, ‘그럴 돈이 없다’라고 한다. 결국 돈도 시간도, 장소도 없다는 말만 하며 결국 ‘바다밖에 없습니다’라는 일방적인 말만 한다. 하지만 별도 보관 장소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나.

“도쿄전력은 주민, 어업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매우 많이 하긴 했다. 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정한 결론을 일방적으로 설명했을 뿐이다.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것은 주민들이고 바로 그 주민들이 원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해야 할 당사자임에도 일방적으로 설명만 듣는 입장에 불과했다.”

-그래서 주민들과 논의를 위해 3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의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당연히 그 (논의) 테이블에 나올 멤버(당사자)라고 생각한다.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국가도 같은 멤버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해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뿐이고 그 이해도가 올라가면 대중이 납득했다고 보는 데 그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설 공사 - 지난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쿄전력 제공

-평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자유는 보장이 된다. 이 때문에 우리가 도쿄전력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할할 권한이 없다. 다만 문제는 (기업 활동 자유에 대한) 규제의 틀이라고 본다. 도쿄전력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재량과 권한 속에서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염수를 방류하려면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한국 등에서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 규제의 틀이 일본 정부·도쿄전력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주민과 한국 등)가 다른 것이다.”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하나.

“원전 폭발 사고가 나기 전 통상적으로 운전 중인 원전과 재처리 시설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었다. 그 규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용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 규정은 한국만 만든 게 아니라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사고가 난 후의 원전 관리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경계상에서 여러 종류의 방사선과 가스, 액체(오염수) 등이 나오며 폭발 잔해물 등도 나온다. 종래의 규제와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 말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오염수 자체는 안전하다는 인식인가.

“그렇다. 사람의 건강과 자연환경, 생태계에 영향이 있는 물 등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IAEA라든지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공적인 권위가 있는 곳에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심사해왔고 수정 지시를 받으면 수정해왔다.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 방류 계획이 화학적, 생물학적 의미에서는 문제없다는 수준까지 접근해오고 있다. 즉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진정한 (협의의) 테이블에 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제서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섰다고 본다. 역으로 이전까지는 (IAEA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시점부터 방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2021년 4월 방류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는 화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기준이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답이 나오기 전부터 오염수 처분의 방법을 생각한 것으로 그 자체가 문제였다.”

-도쿄전력의 설명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터널은 86% 완공, 정부 검사는 1개월 걸리며 IAEA 최종 보고서가 6월 말이다. 그렇다면 7월부터 방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등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1원전 폐로의 방법과 지역의 부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논의하고 싶다. 또 이와 관계가 있는 한국 등 주변국도 같이 원탁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 국민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나.”

-한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6~7일 도쿄와 후쿠시마를 찾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전한다고 한다.(인터뷰 시점에서는 방문 전)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일 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후쿠시마 주민의 입장으로서도 대단히 곤란할 뿐이다.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다. 단순히 방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3년간 동결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본 정부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나서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치가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유예하고 모두 다 같이 논의해보자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관료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게 문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관료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경제산업성은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고 말하지만 이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 가동을 멈추며 부정적인 입장) 기시다 총리는 지역구가 히로시마(원폭 피폭 지역)라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그가 총리가 된 데는 관료들의 도움이 컸던 만큼 관료들의 압박이 방류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후쿠시마 김진아 특파원·황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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