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받았다면 ‘근로자’”

재단 ‘비(非) 서면’ 해임 통보에 중노위 “근로기준법 위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종교인인 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노위는 서울에 있는 한 사찰의 부주지(주지 직무대행직) 스님 A 씨가 재단으로부터 ‘비서면’ 해임 통보를 받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중노위는 재단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A 씨 해임은 부당 해고라는 게 중노위의 결론이다.

1989년 법명을 받아 스님이 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이 사찰에서 부주지로 일했다. 주요 업무는 신도 관리, 법당 축원, 인터넷 사찰 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이었다.

재단은 소유한 4개 사찰 중 하나인 이 사찰을 최근 매각하며 A 씨와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으로 스님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A 씨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도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재심 중노위는 A 씨 업무가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 하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사찰의 행정 업무를 재단에 보고한 점, 매월 300만 원의 정기적·고정적 금액을 지급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