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원위, 선거제 인식 넓히는 계기 되길

[기자수첩] 전원위, 선거제 인식 넓히는 계기 되길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의원 내각제와 친한 제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제에 중대선거구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 대표만의 생각은 아니어서 정치권·학계 등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일까? OECD에 가입한 38개국 가운데 대통령제인 나라는 7개인데 이 중 소선거구제를 운용하는 곳은 한국과 미국뿐이다.

내각제 국가 중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 소선거구제인 나라도 꽤 된다.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가 다양하게, '공식'이랄 것이 없는 형태로 선거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 등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뽑는 이'든 '뽑히는 이'든, 선거 제도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초부터 이어져 온 선거제 개편 논의가 소선거구제인가 중대선거구제인가,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그대로 둬야 하나 정도에 불과한 것도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른다.

국회가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개시한다. 딱 1년 남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함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안이 담긴 결의안을 내놓았는데, 전원위에서는 국회의원 100명이 이 결의안을 토대로 토론을 벌이고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선거제 개편은 각 당마다, 의원 개인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다. 따라서 이번에 과연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겠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가 선거 제도에 관한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꼭 이번에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