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연풍리 성매매 탈성매매자 타시군 2배 지원 등 파격 조례안 발의

파주시가 매주 화요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일원에서 진행하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에 시민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 ·정비에 나선 가운데(경기일보 3월 12일 10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시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생계비,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통상 유사 타·시군이 1년 한정으로 지원한데 반해 파주시는 자립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2년 지원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파주시는 이러한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파주시안으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릴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성매매 위반 건축물 정비’ 예산 및 ‘성매매 집결지 정비’ 예산등과 함께 상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보면 선정된 지원대상자(성매매 피해자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원한다. 생계비와 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자립지원금지원등으로 타시군과 달리 자립강화와 시책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년간 지원한다.

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 종사하는 성매매피해자등을 약 200명 안팎으로 집계 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시 이중 약 100명(올해 20명, 2024년 80명)을 지원 예정이다. 전체 50%가 목표다. 이에 총 100명 기준시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4천420만원 정도로 추산 된다.

조례안은 또한, 파주읍 연풍리 299의 12일원만 지원대상이다. 이 지역에서 조례시행일 1년전부터 조례시행일(공포일)까지 성매매피해자로 등으로 확인된 사람중 신청후 선정된 사람이다.

파주시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정비가 강도가 높아지자 일부 건축물이 임대를 내놓고 있다. 경기일보DB

이런 가운데 ‘여성인권센터 쉬고 ’가 최근 파주시민 150명을 대상(남성 66명, 여성 84명)으로 설문조사한결과 성매매관련행위자들중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업주(포주)가 116명으로 가장 많고 성판매자라는 응답은 3명에 불과했다. 성매매유입된 사람들이 탈성매매하도록 정책적지원은 일자리제공(65명), 생계비지원(24명), 주거지원(16명)순이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성매매,성착취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속여서 강요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면서 “ 파주시 연풍리가 인신매매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는 계기가 되도록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과 자활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