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보름 앞두고 '실효적 확장 억제' 막판 조율

한국 핵 위협 받을 때 미국 본토 수준의 억제력 제공하는 '확장억제'
확장억제 방안의 실질성·구체성이 관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핵심 현안인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둘러싼 한미 간 막판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오늘(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26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관련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틀 뒤인 5일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방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자도 이번 주 부임하는 대로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이 담기는 지가 관건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 기획·실행 과정에서 우리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양국은 한미정상회담 및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자체 핵무장 여론까지 커지면서, 정부는 미국 측에 보다 확실한 '공약 이행' 방안 강구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술 핵탄두 공개, 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 등을 이어가며 갈수록 핵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도 한국의 이러한 우려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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