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한미, '실효적 확장 억제' 막판 조율…고위급 릴레이 접촉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정상회담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핵심 현안인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둘러싼 한미 간 막판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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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이자수익에 금융지주사 순이익 2년 연속 20조원대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거둔 순이익이 2년 연속 2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부진에 금융투자 계열사 실적이 악화했지만, 은행 계열사의 이자수익이 확대한 영향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연결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KB·신한·농협·우리·하나·BNK·DGB·JB·한국투자·메리츠)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은 21조4천722억원으로, 전년(21조1천890억원) 대비 2천832억원(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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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 "고인에게 진심으로 사죄"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오후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3인조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경우는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이번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경우는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고도 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주사기는 어디서 났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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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우크라 문건'에 한국·이스라엘 감청 정황…"동맹외교 관계 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군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 중 최소 두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미군 포탄을 공급할지를 놓고 한국 내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분은 "한국의 관리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품을 전달해 압력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고 적혀 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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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약음료' 일당 추적…공급책 등 내일 구속심사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범행 구조와 가담한 인물들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9일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 씨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 씨를 상대로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A씨가 길씨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단서를 잡고 중국에서 공수된 빈 병의 배송경로를 역추적하는 등 공범들 소재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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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녀도 연령 관계없이 '다자녀'…어린이집 입소순위 바뀐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의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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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타워크레인 '태업' 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절차 착수
월례비 근절 정책 등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3일간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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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취업 특혜 의혹' 이화영 아들에 출석 요구…당사자 불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아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아들 A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여러 차례 통보했다. A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9028400061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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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금융불안 대응 공조 강조키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추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12∼13일(현지시간)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해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당국·관계기관과 국가 간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조, 세계 경제 연결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네덜란드·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초청국 재무장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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