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막히자 여당에 “쌀값 정상화 TV 토론하자”

“與,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어
눈치 보며 국민 목소리 외면”
민주, 개정 양곡법 거부권에
비슷한 취지 법안 추진 방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가로막히자 9일 여당인 국민의힘에 “쌀값 정상화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 눈치만 보며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들에게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겁박이다. 정부가 농민의 삶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농정 포기선언”이라고 했다. 개정 양곡법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여당을 향해선 “정부가 무너지는 농민의 삶을 지키라는 것이 망국적 포퓰리즘인가”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 대책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 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농민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호도하겠나”라고 했다.

개정 양곡법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수용,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재의 요구’를 했다. 이렇게 넘어온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권이 연합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개정 양곡법과 유사한 취지 법안을 재차 발의, 본회의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