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거부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추가 행사 암시?

"대단히 유감, 자주 발생해선 안돼"…北 통신 거부엔 "곧 복귀 희망"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줄줄이 거부권' 정국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는 9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회에서 표 대결로 밀어붙인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무조건 다 사주는 조항은 농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 저희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애서 거부권울 행사했을 당시, 한 총리에게 '지난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가 "한두 차례"라고 답하자 다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전임 정부보다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에 보도된 재의요구권 관련 대통령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를 공식 부인했었다.

한 총리는 다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의 무단 사용에 항의하는 통일부의 대북 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데 이어 사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 군통신선 정기통화(업무개시·마감통화)를 받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곧 북한이 복귀하리라고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군통신선 업무개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도 지난 7일 오전·오후 정기 통화가 모두 불발됐다. 단 남북연락사무소는 주말에는 업무개시·마감통화를 진행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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