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쓰인 '먹는 낙태약' 판매 금지, 미국 내 논란 계속

텍사스 연방 법원 "약품 위험성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승인 취소 결정
바이든 "여성 자유 박탈, 건강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
워싱턴주 연방 법원, 낙태약 사용 승인 변경 않기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진=연합뉴스

최근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사용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시판되고 있는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낙태 반대 의사단체가 미페프리스톤 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정식 판결 선고 전 내려진 예비 명령입니다.

매슈 캑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결정을 내릴 때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DA에 긴급 항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적 효력이 7일 후에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캑스머릭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판사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과 법원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선 이 약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반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17개 주에서는 이번 결정이 유효해졌습니다.

FDA에 따르면, 이 약은 지난 2000년 승인 후 약 560만 명이 사용했는데, 특히 낙태 시술을 금지한 주에 사는 임신부들은 이 약에 의존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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