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상 최대 증세 추진…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폐지

연봉 1억1000만원 이하, 세부담 53만원 증가 전망

호주 정부가 2019년 도입된 저소득·중산층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1000만명 이상의 호주 국민은 연간 세부담이 평균 53만원 늘어나게 된다. 호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증세다.

9일(현지시각)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전임 자유당 정부 때 도입된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혜택을 다음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부터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AFP 연합뉴스

앞서 호주는 2018~2019 회계연도 당시 연 소득 12만6000호주달러(약 1억1100만원) 미만에 연 최대 1080호주달러(약 9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했다. 이후 코로나19 시기 매년 연장됐고, 지난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420호주달러(약 37만원) 늘어난 1500호주달러(약 132만원)까지 높아졌다.

이같은 혜택이 종료되면 1000만명이 넘는 저소득·증산층의 세 부담은 평균 600호주달러(약 53만원) 늘어나게 돼 사상 최대 규모의 증세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현 호주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것이다. 호주 정부는 각종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 올해에만 총 418억호주달러(약 36조80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저소득·중산층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되면 다음 회계연도의 세금 환급액은 360억호주달러(약 31조7000억원)로 줄어든다.

호주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하되 최근 물가 급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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