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공보의 279명 감소···인구 30만 이상 도시엔 배치 안 한다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공공의료원 등에 올해 배치되는 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가 복무 만료 인원보다 300명 가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에 여학생과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남학생이 늘어나고, 현역보다 긴 공보의의 복무기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족한 의과 공보의 인력을 의료취약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들이 오는 10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복무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는 희망 근무지역에 따라 지자체에 1050명, 교정시설과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공보의 제도는 의사가 군 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는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1106명이다. 전체 인원은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290명)보다 184명 적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79명 감소해 복무 만료자(729명) 대비 40% 가까이 줄었다. 치과는 48명, 한의과는 47명 증가했다.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 수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7년 814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6년 새 거의 반 토막이 됐다. 새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들이 줄며 전체 복무 중인 의과 공보의도 감소했다. 2017년 2116명이던 의과 공보의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2002명→1960명→1901명→1862명→1714명→1434명으로 계속 줄었다.

복지부는 한정된 의대 정원 내에 여학생과 군필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18개월)과 대비한 장기복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취약지인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인력 상당수를 공보의에게 의존하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23년 공보의 운영 지침을 보면, 공보의 배치 대상 지역에서 경기 동두천시가 빠졌고,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 소재 보건소에도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의료원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문의를 우선으로 의과 공보의를 5명 이내로 배치해왔는데 최근 1년간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 올해는 배치 인원을 4명 이내로 줄인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역시 인구수에 따라 의과 공보의 배치를 1명씩 줄인다.

복지부는 매년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데 올해는 공보의 수 감소 등을 고려해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