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윤재옥 콤비, 첫 고위당정…간호법·의료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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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및 전기·가스요금 논의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김기현·윤재옥 지도부 구성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 등 입법 과제들을 논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지난 7일 선출된 윤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첫 당정 회의로 윤 원내대표와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의 상견례 성격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이 가결됐다. 이르면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 민주당에서는 표면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입법 독주라는 비판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한 공약 사항인 만큼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고위당정에서 간호법에 대한 입장과 야권과의 협상 방향, 대응 논리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쌀 의무매입법에 대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간호법을 비롯한 나머지 직회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유족단체와 야권이 추진하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 대표·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진복 정무수석·김은혜 홍보수석·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 고위당정은 윤 원내대변인과 상견례 차원으로 정부 측과 대통령실에서도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 안건은 간호법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후속 정부 대책 등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