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 위조해 국내 불법체류 50대 교포, 항소심서 징역 1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국내에 불법 체류하려 한 50대 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컴퓨터와 압인기 등 도구를 이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수감생활을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물던 중 지난해 3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지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4월 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하지만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의 증명서 위조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