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은 현행법 위반…野 철회해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최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민주당 의원 시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