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건설현장 85% 이상 정상화”

정부 실태조사, 국토부 특별점검 효과

최근 정부가 타워크레인 노조 불법행위와 태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건설현장 10곳 중 8곳 이상이 상당 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으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이 예상됐으나,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상당 부분 애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연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조 불법행위와 태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574개 점검 현장 가운데 85.7%인 492곳의 작업이 정상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업 정상화가 95% 수준까지 도달한 곳은 7.3%, 85% 수준까지 이른 곳은 4.4%였다.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2.6%에 불과했다.

또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무 기준’ 관련 모니터링에서는 정상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이 줄었다. 지난달 28일 조사했을 때는 13.5%였는데, 이달 초 조사에선 9.3%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다양한 제도적 보완·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거나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을 확충하는 등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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