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분에 1억씩 는다…향후 4년간 이자만 100조 육박

올해 국가채무, 전년보다 66조 원 증가 전망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800억 원꼴
적자성 채무도 올해 721조5000억까지 증가

최근 3년간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증가한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합계)가 올해에도 전년 대비 6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1800억 원씩,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3000만 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국가채무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4년간 이자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5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70조7000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년 대비 국가채무 증가액은 2019년 42조7000억 원이었으나 2020년 123조4000억 원, 2021년 124조1000억 원, 2022년 97조 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매년 10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 원이다. 이를 지난해 국가채무(106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올해 66조7000억 원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827억 원이다. 아울러 1시간에 76억 원, 1분에 1억3000만 원 증가하게 된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졌다.

국가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과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 채무관리 계획’을 보면 지난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8조2000억 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5000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6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866조1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적자성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 비용 지출 역시 상당한 수준이 된다.

총 이자 지출 비용은 올해 22조913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071억 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 원, 2025년 25조71억 원, 2026년 27조3071억 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284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