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용공고 시 임금 공개 유도"…2차 민생 정책 선정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습니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중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 ▲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천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이날 마감합니다.

국민제안 정책화와 별도로 진행해온 공론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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