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 의무화되나…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 추진

[레이더P]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공개
다자녀 가구 돌봄교실 우선 신청
영구임대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대통령실 CI

대통령실이 기업들이 채용을 공고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의 범위를 더 많이 공개하게끔 하는 국민 제안을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국민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한 후 대안으로 만든 플랫폼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로 17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분기 중에 접수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한 끝에 15건을 추린 것이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의 분야로 나눠 정책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향상 및 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이 나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