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 부정 감시 가능 강화…올해 상장사 등 160곳 재무제표 심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금융감독원이 회계 부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대한 회계 부정이 적발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리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회계 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집중하고,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집중 감리와 엄중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회계 위반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심사·감리 기능 통합 및 감리 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 부정 적발 및 감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업 결합 등 올해 테마로 선정된 회계 이슈에 대해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해 ‘회계심사·감리 디지털 혁신 추진 실무 태스크포트(TF)를 지속 운영하고, 회계 분식 위험도의 정확도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신(新) 회계 검토모형’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수시 보고서의 신속 점검, 작성 지침 안내, 공시·보고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자진 정정 유도를 통해 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0개 상장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경미한 위반 행위는 주의 또는 경고로 신속히 종결해 처리 건수보다는 중요 사건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인 감리를 위해 14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등록 요건 유지 의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감사 투입 기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핵심 사안을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리스크 증가 기업 등 취약 부문 및 중대 회계 부정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 조치함으로써 회계 분식 유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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