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거부 군불때기? 與 "부적격사유 차고도 넘친다"

與 미디어특위 "방통위법상 방송통신관련 사업 3년 내 종사 이력 있으면 결격"
崔 정치와 겸해온 '연봉 1억7500만원' 정보산업聯 상근부회장직 이해충돌 주장
文 국회 추천 원안위원 2명 위촉 거부·지연사례 들어…여야 3대2 주장도 계속

지난 3월3일 최민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국회 본관 앞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이개호·김승원(왼쪽부터)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팻말 시위를 함께 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최민희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임기 3년) 추천안이 사실상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지난달 30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야당 몫으로 추천된 원자력안전위원 위촉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며 군불때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내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원에 부적절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앞서의 반대 사유들을 열거하며 "방통위원의 법적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추가로 짚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정산연·FKII) 상근부회장 출신이다.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ICT미디어특위는 대통령의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듬해 3월 임명을 거부했다"며 "법 개정을 이유로 285일 만인 2019년 10월7일에야 원안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당시 원안위법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사람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며 "청와대는 이들이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원자력 이용자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해 자격요건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부디 과거 사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이밖에도 특위는 "민주당이 최 전 의원 방통위원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야당 시절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인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법령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인사 3명, 야권 2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최 전 의원이 (현 시점) 임명되면 여권 1명, 야권 4명"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 포함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여당 몫 1인·야당 몫 2인 국회가 추천한다. 현임 방통위원 중 한상혁 위원장·김창룡 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현 상임위원은 여당 시절 민주당 몫이다. 미래통합당 시절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효재 상임위원만이 현 여권 몫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최 전 의원 신상에 대해서도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2016년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 결격이 없어진 건 아니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위는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 등으로 비유해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정성·중립성에서 결격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방통위원 추천에 그대로 임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하반기 정산연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2020년 8월말쯤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2020년 9월1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직책이 연봉 1억7500만원의 고액이라며 주목하는 SNS 글을 썼다. 최 전 의원에 대해 정보통신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정권에 의한 친문(親문재인)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