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총선 1년 앞…민심 기반한 선거제 개혁 도출하길

(서울=연합뉴스)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총선은 출범 3년 차로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무대인 동시에 정국 주도권 향배가 좌우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정치권의 모든 셈법은 '총선 승리'에 맞춰질 공산이 커졌고, 남은 1년간 국민보다는 의원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나 선거만을 염두에 둔 인기영합적 정책과 법안 남발, 눈살 찌푸리게 할 정쟁 심화 가능성도 크다. 이런 시기 유권자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똑똑히 지켜보며 정치권의 엉뚱한 행태는 표로 심판할 준비를 해야 한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현행 선거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제도 개편을 해 보자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회가 10일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한 전원위원회를 주목한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의원 100명이 전원위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 전원위 개최는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연장동의안' 토론 이후 20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으로, 깊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전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승자독식의 현 선거제가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의원 개개인이 소속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기대한다.

전원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안을 토대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중대(中大)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小)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각 방안에는 장단점이 있고, 기존 정당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이 때문에 국회가 전원위 토론을 거쳐 이달 안에 선거제 개편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벌써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생산적인 토론과 실효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확실히 손질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정당과 의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해선 결코 안 된다. 이는 유권자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풀릴 문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정치 불신은 심각하다. 국면전환용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정수 축소 논의를 제안하며 30명 감축을 언급한 것이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선거제도 같은 경우 무조건 민심만을 좇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제도든 민심에서 유리된 방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20년 만에 모든 의원이 머리를 맞대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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