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백가쟁명 시작…10일부터 국회의원 전원 토론

[레이더P] 19년만에 국회 전원위원회
여야 의원들 합의안 마련 여부 촉각
김기현 꺼낸 ‘의원수 축소’ 최대 관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10일부터 시작된다. 13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질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안 등을 위해 개최된 이후 19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던진 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선거제 개편 여론을 주도하고 여야 의원들의 전원 참석까지 이끌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원위 토론에는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54인, 국민의힘 38인, 비교섭단체 8명 등이다. 10일 비례대표제를 시작으로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13일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전원위는 토론에 앞서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건을 상정했다.

3개 안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의원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하는 이들이 많아 전원위 토론에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중에는 선거제 개편이 어려울 것 같다는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많아서 실제 개편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원위 시작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도 뇌관으로 등장했다. 국민의힘에서 던진 의원 축소 방안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반 입장 없이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어 전원위 과정에서 이 안이 거론되면 여야 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의석 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긴 왜 안 하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선거제 개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여야 의원들이 있는 데다 김진표 의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 막판 타협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