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외부통제장치' 전제 승인 무게
김장현 2023. 4. 9. 13:07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차별 금지와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가 군함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중공업 등 경쟁사가 불리해져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유럽연합 등 해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방위산업은 정부가 독점 수요자라 경쟁 제한 소지가 적은데도 심사가 지연되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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